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판매원, 골프장 캐디 등 특수 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노사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잇따라 비정규직 관련 대책회의를 열면서특수 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性) 확보, 즉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도록 하기위해 한국노총과 여성노조, 관련단체와 연대 투쟁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특수 고용노동자의 지위와 관련, 이달중 특위 소위에서 업종별 실태조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다음달 공청회를 연 뒤 6월말께 본회의를거쳐 특수 고용노동자 보호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수 고용노동자에 대해 노사정위에서는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공익위원안으로 특수 고용노동자를 `유사 근로자'로 인정하는 논의가 조심스럽게 제기된 상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외국에도 선례가 없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지침이나공고조차 없이 8년째 격론을 벌이는 선진적 논의라 모든 가능성에 대해 논의중"이라며 "유사 근로자로 보는 것도 독일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특수 고용노동자가 유사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기준법이 아닌 경제법상 보호를 받게 될 경우 근본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8월 특수 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보고서를 만들면서 특수 고용직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산재법 내에 `취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한 적도 있다. 특수 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수년간 노동계의 요구 사항이었지만 별다른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데다 특수 고용노동자 보호방안도 곧 마련될 예정이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후속탄이 될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특수 고용노동자에 대해 세제지원 등을 위한 경제관련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노동법상 단결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주진우 실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형식상 개인 사업주이고 임금을받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 종속 관계에 있고 수당이나 수수료도 종속 관계의임금과 같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지금 경제구조에서는 특수고용에 해당하는 그룹이 더 늘어날텐데 시장 변화를 예측하면서 이 문제를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며 "노사의 견해차가 큰 상태라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