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들이 17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 '경제·민생 챙기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 등 여야 지도부는 총선 지원을 위한 일정을 짤 때 경제·민생 현장 방문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각 당 총선 공약도 경제·민생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책정당' 표방이 곧 표로 연결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각 당 총선 공약의 상당수는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급조됐을 뿐만 아니라 표를 얻고 보자는 식의 '장밋빛 공약' 일색이다. 더욱이 각 당 공약의 차별성을 찾기 힘든 '백화점식 나열'이 적지 않고,정부 정책 '베끼기 공약'들도 많다. ◆서로 베낀 정책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9일 공약 발표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Invest Korea'의 기능을 강화하고,외국인투자청 설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지난 1일 한나라당도 'Invest Korea' 기능을 한국투자청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각 당은 모두 공공부문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다. 한나라당은 5년간 매년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신규 채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경찰 2만명,소방관 2만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사회안전 환경 복지 교육 등 부문에 2008년까지 6만명을 신규 채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재래시장 현대화 5개년 계획'과 민주당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열린우리당의 '재래시장특별법'도 그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다. ◆예산 뒷받침 안돼 한나라당은 모든 국민에게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연간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8% 규모(18조9천억원)인 연간 국방예산을 4.0%(27조원)까지 증액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5년간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1조8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고,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5년간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예산 조달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2010년까지 서민 임대주택 1백50만호를 건설키로 했다.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이공계 대학생 등록금 전액 면제 등을 내세웠다. 열린우리당은 매년 50만호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또 2012년까지 장기 임대주택 1백50만호를 건설한다고 했지만 여기에만 13조원이 소요된다. 4백30개 노후 불량주택 개량에 2조원 지원책도 내놓았다. 벤처기업 창업 지원자금을 향후 4년간 1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정책 '베끼기' 열린우리당은 '배드뱅크'를 설립해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이미 밝힌 내용이다. 판교 파주 김포 등에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또한 정부에서 구체적인 공급 계획까지 발표했던 것. 집값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해 조기에 내집을 마련하고 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갚아 나가는 선진국형 주택금융을 활성화한다지만,이와 관련한 '모기지론'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법'을 제정하고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며,비정규직의 4대 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전통 주력 산업,신성장 동력 산업,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등 국가 전략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집적단지(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민주당의 방안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같은 내용이다. 홍영식·박해영·최명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