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금지 불구 전교조 "민노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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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지 나흘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영만 위원장의 이름으로 올린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라는 글에서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 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민노당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원 위원장은 '전교조의 정치방침'에 대해 "노동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며 노동자가 조직된 힘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해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의 이같은 의사 표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과 헌재의 '교사 정치참여 제한 합헌' 결정에 반해 나온 것이어서 공무원 정치참여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위원장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곧 질의할 방침"이라며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