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조선분쟁 WTO서 조정 .. 한국 요청따라 패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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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보조금을 둘러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조정절차로 넘어갔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19일(현지시간) 한국이 EU의 조선 보조금을 문제삼아 양측간 분쟁을 조정할 패널의 설치를 지난달에 이어 2차로 요청했다면서 규정에 따라 패널 설치가 자동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EU간 조선보조금 분쟁은 WTO를 무대로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EU간 조선보조금 분쟁은 양측이 서로 맞제소해 놓은 상태다.
EU측이 제소한 조선보조금 분쟁은 지난해 7월 패널이 설치됐으며 이달 9일과 10일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분쟁 쌍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패널심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