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레터' 장면 사용 저작권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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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9월 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53명(15.3％)이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359명이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24.0％가 '모욕·명예훼손', 20.2％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꼽았다. '폭행·폭언'의 비율은 이보다 낮았으나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단체가 지난 1∼11월 접수한 폭행·폭언 이메일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된 폭행 피해 사례는 65건으로, '일터에서 맞았다'는 상담이 월평균 6건씩 들어왔다. 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 못하는 경우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복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단체는 "신체에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몸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때릴 듯 손발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고의로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일터에서 폭행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가해자일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모두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폭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한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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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쉬고 온다"는 알바생…퇴직처리 했다가 고소당한 사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좀 쉬고 오겠다"며 일을 쉰 아르바이트 직원을 '퇴직'으로 처리한 사장님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직원은 중간에 잠깐 휴가를 다녀온 것일 뿐, 휴가 전후 근로기간을 합치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하면서다. 반면 사장님은 중간중간 직원이 '퇴직'을 한 것이며 휴식 전후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된다며 맞섰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만 지급된다. ○"몸 안좋아 쉰다"...사장은 '퇴직' 직원은 '휴가'A는 부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일하면서 주방 음식 조리 및 홀 서빙 업무를 도맡아 왔다. A가 해당 기간 중 두차례 휴식 기간을 가졌는데, 2016년 10월엔 "눈 수술을 한다"는 이유로 쉬었다. 특히 2017년 7월에는 점장에게 "몸이 안 좋아 조금 쉬어야 하겠다"고 말하고 15일 정도를 쉬었다. A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계속 근로로 봐서 퇴직금 45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사장은 "중간에 쉰 기간은 퇴직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경우 휴식기 전후로 근로기간이 각각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A는 사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는 A의 장기 휴식이 '퇴직'인지 '휴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A는 자신은 정직원으로 휴가를 쓴 것이며, 특히 2017년 휴식 기간은 점장에게 "몸이 안 좋아 좀 쉬겠다"고 말하자 점장이 "사장에게는 말하지 않을 테니 10일 쉬다 오라"고 해서 여름휴가 3일을 합쳐 15일을 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식당 사장 측은 A가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 단기 알바생'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특히 2015년 11월 일을 시작하고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인 2016년 10월
!["좀 쉬고 온다"는 알바생…퇴직처리 했다가 고소당한 사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28814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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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해 온 김민아 노무사(법무법인 도담)가 지난 7일 별세했다. 향년 44세. 김 노무사는 연세대 법학과 재학 시절 법사회학회, 여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노동 현장을 접했고 2006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수습 기간을 보낸 후 2007년 건설노조에서 노무사로 이력을 시작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법규차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부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12년 KBS·MBC·YTN 파업 당시에도 앞장선 바 있다. 이후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을 거쳐 법무법인 도담의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최근까지 언론노조 KBS본부, MBC본부, CBS지부 등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 주로 언론 노조와 언론 노동자들을 대리해 왔다. 특히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 교육에 관심이 컸던 그는 노동법 상담과 교육·연구 사업을 펼쳐왔고, 2018년 노동교육센터 늘봄을 설립해 센터장을 맡아 왔다. 이런 과정에서 주류 언론사 외에도 비정규직 언론 노동자들의 현실까지 두루 살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15년 위암 진단을 받고 5년간 투병을 이어온 그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2022년 재발 진단을 받고 1년여간 또다시 항암 치료를 받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8일 추모 성명을 내고 "징계와 해고, 차별이 난무하는 현장마다, 권력의 언론장악과 노조파괴 시도가 비수처럼 우리를 겨눌 때마다 우리 곁엔 김민아가 있었다"며 "아픔이 없는 세상을 꿈꿨던 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이며 발인은 오는 10일 5시 2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일산공감수목장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