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대통령이 출석할까?
18일 오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열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의 대법정의 피고인 석에서 바라본 재판부의 모습. 약 10여일 뒤면 이 법정에서 탄핵 찬반 진영의 불꽃튀는 공방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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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사고에 개딸들 " 尹·검찰짓"…전여옥 "이재명 데스노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이 대장동 의혹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하자 '윤석열 정부 음모론'을 제기했다. 유 전 본부장은 5일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과천의왕 고속도로를 통해 경기 화성시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기 의왕톨게이트를 통과한 지 얼마 안 돼 8.5톤 트럭의 조수석쪽 측면과 유 전 본부장의 운전석 뒤쪽 측면이 부딪힌 것이다. 이 충돌로 유 전 본부장 차량이 180도 회전하면서 튕겨 나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1차 사고 뒤 이어진 후속 사고는 없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았으며,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가 뇌출혈은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귀가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이튿날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는 유 전 본부장의 사고 소식을 전하는 게시물에 "토사구팽당하는 건가?", "국정원 마티즈 시즌2", "검사 새X들 무섭네" 등 댓글이 달렸다. 추돌 사고 배후에는 정부와 검찰, 국정원 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도 "유동규 겁주는 검찰", "김건희 의혹 시선 돌리기냐", "유동규가 살길은 진실을 말하는 것" 등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거론되는 것 자체에 반감을 드러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재명 사주로 몰아서 검찰이 유리한 여론 형성하려는 것", "이재명이 그 정도 힘을 가진 악마라면 한동훈을 먼저 죽였겠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대표 의혹 관련자가 숨지거나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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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요구로 열린 운영위, 與의원 대거 불참에 30분만에 산회
野 "빨리 정상적으로 열어 현안 질의해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산적한 대통령실 현안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묻기 위해 운영위 개회 요구를 했으나 국민의힘이 회의 운영을 하지 않았다"며 국회 운영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일 국회법에 따라 운영위원 16명이 함께 개회 요구를 했으나 오늘 아침까지 운영위 개회 공지는 되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개회 요구에도 회의 운영을 하지 않은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사과하고 운영위 정상화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정부의 잇따른 전산망 장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묻기 위해 대통령실을 상대로 운영위에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날 오전 민주당 소집 요구로 열린 운영위 회의에는 여당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2명만 참석해 회의가 30여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 의도"라며 운영위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협의 없이 운영위를 소집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제 확정이 안 됐는데도 회의를 소집한 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치공세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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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희대 청문회서 '한동훈의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공방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서 이틀째 정책 검증 국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다만 여야는 한때 조 후보자 청문회임이 무색하게도,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뤄진 한동훈 법무 장관의 국회 보고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한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 그러면서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히 설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얘기한다"며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거의 유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가 청구된 거라고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 이 대표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영장 청구가 왜 부결돼야 하는지 소견을 피력해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