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심판 청구사건과 관련, `대통령의 변론 출석'이라는 법규정이 대통령의 진술기회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만큼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정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사실이 18일 확인됐다. 또한 노 대통령측은 의견서에서 "소추권자가 아닌 소추위원이 별도의 의결 없이탄핵사유를 추가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미 의결된 탄핵안의 사유 중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의 경우는 탄핵사유의 외양도 못갖춘 것으로 심판의 신속성을 위해 그 주장과 입증과정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 요약. ◆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고려사항 = 본건 탄핵심판 절차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위기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정확하고공정한 결정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헌정사상 전례없는 탄핵심판 절차는 민.형사소송 및 징계절차의 성격이 혼재돼 있어 당사자의협조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적절한 소송지휘와 명확한 진행이 요구된다. ◆ 대통령의 출석 = 헌법재판소법 제52조의 `당사자 불출석'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변론과정에서 반드시 재판소에 소환된다는 것을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당사자의 불출석시 강제구인 등 규정이 없이 바로 심리를진행토록 한 규정을 비춰볼 때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당사자'라는 용어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고 이해되는 바, 위 조항에서 `피청구인'이 아닌 `당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봐도 `당사자 출석'을 본인 혹은 대리인의 출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 신문이나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신분과 존업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 ◆ 탄핵소추 사유의 추가 및 변경 =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1항에 다르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바,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따른 사건의수행자이지 소추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소추위원에 의한 탄핵사유의 추가는 헌법의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유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증거조사 절차 =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피청구인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탄핵소추의 의결이 이뤄진 때에 이미 소추에 관한 충분한 조사와 증거수집이 이뤄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이미 사실관계가 충분히파악됐거나 명백해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가 없다고 국회가 판단 내린 것으로 봐야하며, 그럼에도 소추위원이 뒤늦게 증거조사를 신청한다면 심판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본 사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증거조사가 중요하기 보다 완연히 드러나 있는 사안에 대한 규범적 가치판단이 중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탄핵사유로 제기된 사유 중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부분은 직무관련성, 문제된 사안의 발생시기 등을 감안해 볼 때탄핵사유로서의 외양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두 사유에 대해서는 심판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주장과 입증이 엄격히 제한돼야 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