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팸메일 발송 첫 소송 .. MS.야후.AOL 등 공동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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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야후,AOL,어스 링크 등 미국 4대 인터넷 업체들이 스팸메일을 제작 발송한 수백명을 상대로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올 초 미국에서 스팸메일 방지법안(CAN―SPAM ACT)이 통과된 이후 처음 제기된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대량 메일을 발송할 경우 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향후 메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스팸메일 발송자들이 허위 제목이나 응답주소를 사용해 신원을 위장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 조지아 버지니아 워싱턴주 등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들 업체는 "피소자들 가운데는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스패머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피소된 업체들은 체중감량 보조제 등을 팔기 위해 수백만통의 스팸메일을 무차별 살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업체들은 하지만 수십명의 혐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못해 소장에 불특정인을 의미하는 '존도(John Doe)'라고만 지칭했다.
랜덜 보 AOL 부사장은 "의회가 스팸메일 발송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했고,우리는 새로운 법을 활용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