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3일 '한국 경제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다한 고용보장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의 부담금을 경감하는 스페인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스페인 모델이란 정규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기업에는 사회보장성 부담금을 완화해 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스페인 모델을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정규직에 차별을 두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