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시스템 삼각구도로 .. 과기자문회의 위상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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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 확정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학기술부 등을 3각 축으로 하는 과학기술정책 결정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될 전망이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게 되면서 자문회의의 위상과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회의체 형식으로 순수한 자문기능을 하게 되며 장기적인 정책 발굴 및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 민간위원을 10명에서 30명으로 늘렸으며 상정 의안과 관련된 인사들도 지명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문회의는 지난 90년 출범했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회의를 7번 개최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범부처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종합,심의·의결하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과기부 장관은 과학 및 산업기술관련 부처를 총괄하면서 정책을 종합 조정,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자는 "국과위나 과기자문회의가 역할 분담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