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은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추진역량도 미흡해 실패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국내 각 대학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1백3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7%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답했으나, 정책의 구체성 결여와 내부추진 역량 미흡 등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응답이 76.0%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과 고임금 구조 해소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필요성에는 공감,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아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들의 76.7%가 '매우 공감(22.3%)' 또는 '공감하는 편(54.4%)'이라고 답변했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23.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책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잘 수행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9%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잘 수행하지 못했다(64.1%)' 또는 '그저 그렇다(32.0%)'고 답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정책수행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압도적 다수(86.3%)가 '구호성 전략 또는 정책의 구체성 결여'를 꼽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천의지 미약(7.6%)'과 '부처간 의견조율 부진(3.0%)'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76.0%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 노사관계 안정, 고임금 구조 개선 필요 응답자들은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한 제1요건으로 '외국인 투자 자유화(41.2%)'를 꼽았다. 다음으로 '물류 인프라(22.5%)'와 '금융 인프라(11.8%)'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점에 비춰 한국이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을 제치고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관계 안정과 고임금 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국이 되는데 약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사문제'라는 답변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임금 및 토지비용(15.5%)' '반(反)외국인 정서(13.6%)' '언어소통(10.7%)' 순이었다. 반면 '정보통신 인프라(41.7%)'와 '지리적 여건(34.0%)' '인적자원(13.6%)' 등은 한국의 상대적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향후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로는 '내부 추진역량 미흡(65.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북핵문제 등 정세불안(19.4%)''중국경제의 부상(10.7%)'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