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무려 20% 오른 것은 경기가 몇년째 불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특히 걱정스럽기만 하다. 지난 90년 이후 가장 높았다는 상승률도 문제지만 최근의 경기흐름으로 비춰볼 때 반락(反落)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또 그럴 경우 일파만파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은행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주었던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이고,그것은 또다른 불안요인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지난 25일 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주택대출 만기연장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정부가 바로 이 문제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사실 지난해 부동산값 급등은 어느정도 정부가 부추긴 것도 사실이다. 행정수도 이전,신도시 뉴타운 개발,그린벨트 해제 등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면서 전국의 땅값이 들썩거렸다. 행정수도 후보지중 하나로 꼽히는 충남 연기군이 82.8%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유야 어쨌든 땅값 상승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빈부격차를 확대시켜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그 부작용을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불황일 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부동산값이 급격하게 꺾이게 되고,이것이 '자산 디플레'를 야기하면서 국가 전체의 장기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90년대 10년간 일본의 장기불황도 바로 이같은 '부동산값 폭등-급락'의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었다. 모든 가격이 다 그렇듯 부동산값 역시 이유없이 오르는 것도 곤란하지만 급격히 하락하는 것도 경제에 결코 보탬이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자산 디플레 현상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는 더이상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는지도 모른다. 정부가 정말로 부동산값 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