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의원 15명 늘어 242명으로 ‥ 국회, 선거구 확정기준 표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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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지역구 국회의원수가 현행보다 15명 늘어난 2백42명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측이 제안한 17대 총선 선거구획정기준안(인구 하한선 10만5천명∼상한선 31만5천명·2백42명)을 찬성 1백35표,반대 40표,기권18표로 통과시켰다.
지역구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수도 현재보다 11석 늘어난 57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의석수가 2백99석으로 늘어나게 돼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제밥그릇을 챙겼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조정 어떻게 되나=통과된 안은 인구 상하한선을 10만5천∼31만5천명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조정에서는 지역구 인구의 하한선만을 고정하고 인구상한선은 '합헌'의 범위 내에서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실제 인구 상하한선은 10만5천∼30만1천1백64명이 된다.
당초 10만5천∼31만5천명 기준대로라면 9개가 늘어나야 하지만 인구편차와 선거구 평균인구수,행정구역,실제 지역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맞추면서 15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서울은 노원과 성동 송파지역에서 선거구가 1개씩 늘어나면서 전체 선거구가 당초 45개에서 48개로 늘어난다.
경기도는 광명과 안산 등 7곳이 분구되고 수영 영통 선거구가 신설되는 등 모두 8개가 늘어 전체 선거구가 49개가 된다.
부산과 대구,인천,광주,충북,전북,경남 지역은 1개씩 늘어났고 강원과 충남,경북 등은 1개씩 줄어든다.
대전과 전남,제주 등은 전체 선거구수에 변동이 없다.
◆비례대표·의원정수 늘어날듯=비례 대표 의원수와 전체 의원수는 각당의 입장이 엇갈려 아직 유동적이지만 대체로 늘리는 쪽으로 기운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비례대표 의원수를 11석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고 열린우리당도 내심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았으나 "정략적으로 제밥그릇만 챙겼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