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는 국세로 전환하고 국세인 교통세는 지방세로 돌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재배분' 보고서에서 "취득ㆍ등록세가 지방 세금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난개발을 방조하는 측면이 있다"며 "취득ㆍ등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허 위원은 또 지방세 중에서도 지역간 편중이 심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격감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소득세 신설을 제시했다. 한편 강문수 연구위원은 '지방채 발행제도의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시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발행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