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자회담서 북핵 완전폐기 압력".. 외무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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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봉 변호사(사진)가 유엔 산하 상설전쟁범죄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 정창호 현 재판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외교부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2024~2033년 임기의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9년 임기의 ICC 재판관은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백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다. 2014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형사 분야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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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달서병 출마 선언…"현역 김용판 경쟁상대 아냐"
"정치혁신 통해 대구혁신…2028년 대구시청 신청사 완성"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7일 내년 총선 대구 달서병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전 시장은 이날 수성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혁신을 통해 대구혁신을 완수하겠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정치혁신을 위해 지방을 살리는 정치에 매진하고, 비전·존재감·협업 없는 TK(대구·경북)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달서병 출마 이유에 대해 "지리적으로 대구의 한가운데이고 제 임기 중에 (결정된) 대구시청 신청사 예정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권 전 시장은 달서병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 대해서는 "제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의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없으면 김용판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나"라며 "그 물음을 스스로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시장은 이날 1호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2028년 신청사 완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끌어내고 신청사·두류공원·이월드 일대를 '두류관광특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두류관광특구와 서대구역을 연결하는 서대구 순환 모노레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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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서 변화 도모 역부족…정치 새로운 길 모색"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7일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전남 순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신 검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변화를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놓기 위해 정치권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중·고(순천고)를 순천에서 다녀 민주당 후보로 순천에 출마해 (다른 후보들과) 경선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과정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현행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을 선거구가 순천시 갑, 을과 광양시·곡성·구례군으로 분구돼 순천시는 단독으로 2개 선거구를 갖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했던 그는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지내며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밀려났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해 법무부는 신 검사장의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