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단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판 USTR'의 신설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니혼게이단렌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모델로 삼아,외국정부와 통상문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다음달 중 정부에 공식 요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업들이 불공정 사례를 제시하면 새 기구는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조사 시작 1년 이내에 대상국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게이단렌의 제의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게이단렌은 또 새 기구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처리 절차를 이용,불공정 무역관련 문제를 통합,조정해야 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게이단렌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기업들은 자국의 통상법을 활용해 외국의 불공정무역에 대응하고 있으며,중국도 최근 무역장벽에 대처하는 기구나 법령을 정비 중이어서 일본도 불공정 행위에 대처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새 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업으로부터 불공정 무역 진정을 받은 경제산업성이 경제교섭 문제로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기한을 정해 조사하거나 국제적인 분쟁처리 절차를 밟아가는 시스템이 확립돼 있지 않다. 특히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정부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