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세개혁은 레이거노믹스를 닮았다."


아시아월스트리트 저널(AWSJ)은 6일 중국 재정부 러우지웨이 부부장의 말을 인용,중국이 민간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 법인세인하와 부가가치세정비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조세정책을 마련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레이거노믹스는 지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경제정책으로 대폭적인 세금감면,세출삭감,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안정적인 금융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세금을 내리면 근로의욕을 자극해 소득이 늘어나고,이는 저축과 소비증가로 연결된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에 기초한 것이다.


러우지웨이 부부장은 "새로운 조세정책은 3월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2006년부터 도입될 것"이며 "중국과 외국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을 24~28% 수준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체계 단순화와 감세는 조세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업들의 자율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세개혁은 중국기업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반면 외국투자기업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세금특혜 조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세금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조세제도에서는 이론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수익의 33%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특별규정들이 많아 외국기업이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투자할 경우 수익의 20%만 세금으로 내거나 전혀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증치세(부가가치세) 정비도 추진된다.


금년내 북부 3개 성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부가가치세 정비안은 정유 화학 금속 조선 자동차 고급기술 등 8개 산업을 대상으로 장비 등 중간재는 물론 자본재 투자 전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게 핵심이다.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인 이핑 후앙은 "새로운 조세개혁은 중국 국내기업들의 활동을 진작시킬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경제에 대한 통제를 줄여 민간부문 개발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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