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청소년 추행등 성범죄 전과사실이 있는 이들의 거주지 정보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찬성 71, 반대 2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성범죄자 정보 온라인 공개법안은 주(州) 상원에 상정, 검토되고 있으며 이변이 없는한 2월초 통과가 예상된다. 상원도 하루뒤 만장일치로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시한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지난 2002년 8월말 성범죄 전과자들의 거주지가 표기된 지도를 웹사이트에 올려놓되 지도 위에 강간, 성적 학대은 물론 다른 범죄도저지를 가능성이 높인 이는 네모(□), 위험한 인물은 동그라미(○)로 표기키로 결정했다. 캘리포니아는 그동안 성범죄자 신원의 인터넷 공개를 금하는 대신 관련 정보를지역 경찰ㆍ셰리프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주 하원은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결정에 이어 29일 정확한 정보수록을 위한 예산지원안을 통과시켜 주 법무부가 시스템 관리비용을 경찰에 내려보내게 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1996년 제정된 성범죄자 정보공개법 `메건법(Megan's Law)'에 따라 등록돼야 할 유죄확정자 7만631명 가운데 47%를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해 8월 주 정부 감사에서도 28만440명에 달하는 등록자 또한 '오래되고 불완전하거나 거의 정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미 대법원은 지난 해 3월 메건법을 폭넓게 적용,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30여개 주의 손을 들어줬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