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 스와프(swap) 거래를 통해 원화자금을 확보, 이 돈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 개입 강도를 높이고 있어 '편법'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과는 달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외환시장에 무한대로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은 매달 발표되지만 외환 스와프는 거래실적조차 공개되지 않아 외환 당국에 대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환 스와프는 일정기간 뒤에 되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외화(보유 외환)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이 돈을 담보로 원화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기간 뒤의 금리차액을 보전해주는 수준(약정가격)으로 원화를 되돌려주고 달러를 찾아가는 파생금융상품 거래다.


외환 스와프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에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만기가 3년 또는 5년인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비해 외환 스와프 거래는 짧게는 한 달 또는 며칠 단위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탄력적으로 외환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외환시장 개입 목적으로 외환 스와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또는 언론의 감시를 전혀 받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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