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20
수정2006.04.01 22:22
정부는 20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한경 1월19일자 A1,3면 참조
이에 따라 정부는 재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과 오는 9월 말까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을 단행하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WTO 농업협정 제5부속서에 따라 올해 중 쌀시장 개방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한국 쌀시장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쌀 재협상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체결하면서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받은데 따른 것으로, 관세화 유예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WTO는 한국의 쌀 재협상 의사를 회원국들에 알리고, 협상 참가 희망국들은 90일 이내에 WTO에 협상 참가 의사를 통보한 뒤 쌀 협상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쌀 협상은 총선 이후인 4월 하순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전부터 탐색전 성격의 양자간 쌀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