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방침은지난해 12월 초.중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검토되기 시작한 것으로알려졌다. 또 박지원(朴智元) 전 문광부 장관에 대해서도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개인비리를 제외한 송금사건 연루 부분에 대해선 사면을 검토했으나, 두 사건이 하나로 얽혀 1심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에 일단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의 지시로 청와대 민정팀에서 성탄절 특사를 검토했으나, 시간이 늦춰져 취임 1주년 특사를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고 가급적 내달말께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수석의 지시는 노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 장관 사면 제외와 관련, 그는 "박 전장관의 경우 대북송금 사건과 현대비자금 수수사건이 한데 얽혀 1심 선고를 받았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인 것으로안다"면서 "이처럼 두 사건이 `패키지'로 묶여 형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북송금 부분만을 떼어 사면하는 방안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대선자금 수사가 다 끝나고 `과거와의 단절' 차원에서 `관용의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국민 여론이 형성돼 또다른 사면이 있을 수 있다면 박 전장관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아무리 그래도 1억-2억원이 아니라 150억원이라는 엄청난 불법자금 개인수수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사의 범위에 대해 "송금사건 관련자들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섰을 뿐 다른 부분은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작년 말 민주노동당이 청와대에 공식요청한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 노동사범 6명, 공안사범 포함 여부, 또 지난해 8.15사면때 실수로 누락된 사면 대상자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중이나 어떤것들도 결론난 게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또 "피선거권을 억울하게 박탈당한 선거사범도 총선을 앞두고포함시켜야 하지않느냐는 의견이 있으나 어떻든 사면 폭과 대상은 내달 초순은 가야결론날 것"이라며 "그럼에도 너무 폭넓게 가면 `총선용' 논란 등으로 초점이 흐려질수 있고, 옹색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무척 고민스럽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