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실천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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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해는 경제활력을 되찾고 민생안정을 이루는데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각오"라고 강조한데 이어,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같은 뜻을 거듭 밝힌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당면한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무엇보다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우리경제는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가 약 4만개나 줄어드는 등 극심한 불황에 시달린 터라 더욱 그렇다.
노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경제살리기'라는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옳다.
당국이 이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한다면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을 까닭이 없다.
그래야만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내수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은 저절로 이뤄지게 마련이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중심 도약도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야만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보면,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노 대통령의 새해 다짐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따지고 보면 경제사정이 지금처럼 어려워진 까닭도 정부가 그동안 말만 앞세웠을 뿐, 기업의욕을 고취하는 시책을 강력하게 펴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현실은 집단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정부도 인기영합적인 시책에만 급급한 딱한 처지다.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가 더욱 큰 형편이다.
당국은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국안정을 꾀하는 한편,노사갈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다뤄야 마땅하다.
이렇게 경제외적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