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중銀, 학자금 대출금리 "낮춰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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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와 시중은행들이 내년도 학자금 대출금리의 인하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연 9.5%(학생 부담 4.75%,정부 부담 4.75%)에서 8.5%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국민은행 등 9개 시중은행과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측은 학자금 대출 금리가 작년 초 9.5%로 인하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낮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하 이유로 들고 있다.
또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대출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평균 10%에 육박할 정도로 부실이 심한 데다 대출취급 비용도 높다는 점을 들어 금리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여부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내년도 학자금 대출 예산이 배정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교육부가 금리인하를 강행할 경우 은행들은 대출 업무를 중단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재길ㆍ김현석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