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계적 민영화가 예고된 우리금융지주회사는 가능한 한 국내 자본에 매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부실기업을 외국 자본에 매각할 경우 가격 조건보다는 산업발전 기여도와 적격성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23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4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경제부처 핵심 국장과 은행 증권회사 대기업그룹 경제단체 등 각계 대표 36명 가운데 82.3%는 우리금융의 새 주인을 국내 자본 중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으로 국내외 자본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5.9%에 그쳤고, 민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11.8%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은 국내 자본에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39.4%)과 국내외 자본을 가리지 말고 조기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33.3%)이 비슷했다.


부실기업 매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심각한 수준이다'와 '약간 있었다'는 응답이 각각 38.9%와 41.7%를 차지, '그렇지 않다'(19.4%)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국내 기업에 대한 유ㆍ무형의 차별이 핵심 금융자본의 외국기관화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응답자들은 국내 기업을 해외에 매각할 때 산업발전 기여도(47.0%)와 자본의 적격성(26.5%)이 매도가격(14.7%)보다 우선 감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부처 국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조차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실기업 매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향후 기업구조조정 정책 방향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진행돼온 부실기업 해외 매각이 '불가피했다(91.7%)'고 봤으나 성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했다'(50.0%)와 '전반적으로 잘못했다'(41.7%)는 평가가 절반 수준씩으로 엇갈렸다.


외국 자본의 한국 기업 인수가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63.9%)가 많았지만,국내 금융회사가 외국 자본에 넘어갈 경우 핵심 산업 기술정보가 샐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88.5%)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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