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률 낮추겠다" ‥ 許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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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한 내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당초 정부안보다 낮추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 12월20일자 1면, 31면 참조
허 장관은 이날 오전 '재산세 인상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의안을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수용할 용의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재산세 인상률도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다음주 초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재산세 인상폭에 대한 정부 방향을 확정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당초안(지난 12월 국세청 기준시가 반영 때 45.4% 인상) 강행'에서 '서울시 건의안 일부 수용'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지나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허 장관은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소형 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강남 주민들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불합리가 초래된다"면서 "강남지역 재산세 인상률이 최고 7배에 달하는 점도 부담스러우며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장관은 "정부안과 서울시안은 기본적으로 비싼 아파트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충분히 논의하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주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도 서울시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논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