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민단체들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빨리 바꾸라고 난리들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교체돼야 할 장관 명단을 발표하면서 1순위에 김진표 부총리를 올려놓았다. 경실련도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김 부총리가 장관들 중 최하위로 평가받았다고 발표했다. 일부 인터넷 언론은 오래 전부터 김 부총리 교체를 주장해왔다. 이런 평가는 일반인들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경기는 아직도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미래'를 낙관케 할 이렇다 할 청사진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체의 명분으로 시민단체 운동가들이 제시하는 근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참여연대의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혁명적인 정책과 반혁명적인 관료의 결합'이 문제라며 경제팀을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평가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면서 하는 말 같아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청와대는 정책을 생산하고 정부 부처는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관들을 기존 관료를 배제한 채 구성한다는 비판까지 들으면서 학계 등 관료사회 외부 인사들로 대거 충원했다. 이런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1차적인 책임은 국정 최고책임을 맡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을 것이고,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임무를 맡은 청와대 정책실에 있다고 해야 당연하다. 결국 시민단체들의 김 부총리에 대한 '적대감'은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제쳐놓고 자신들과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반면 규제가 너무 많아 사업을 못해먹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통령에게나 부총리에게나 이들 모두는 정책결정시 고려해야 할 국민들이다. 이를 둘로 나눠 한편만으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를 시민단체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까. 김용준 경제부 정책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