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성적 위주의 법관 서열제도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임관성적과 근무평정을 가미한 새로운 인사제도가 운영돼 임관 11년차 법관들은 근무평정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게 된다. 또 법조일원화의 점진적 추진과 국민의 사법참여 차원에서 변호사의 법관 임용이 확대되고 법원의 법관임용 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대거 위촉되며 잦은 인사이동을 줄이기 위해 지역법관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3일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와 전국판사회의 등에서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서열제 폐지, 근무평정제도 개선, 단일호봉제 실시, 법조일원화 및 국민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관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법관 서열제도가 법관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형평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인사부터 이를 전격 폐지하고 임관후 10년까지는 임관 성적을, 이후는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한 인사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근무평정을 강화, 법관 업무처리 내용 등 평가자료 및 근거를 충실히 하고 평가방식은 법원장 단독 평정을 유지하는 대신 지원장, 부장판사 등의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했으며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그러나 법관 인사가 아닌 법원내 의전의 경우 연수원 기수와 나이순으로, 사무분담은 법관의 적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되 나이를 보충적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법원장 인사 역시 행정 능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래 서열순에서 행정적임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다만 2년 임기제로 근무한 뒤 다시 재판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단일호봉제 법안이 통과되면 종전의 법관 직급제도가 완전히 폐지돼 고법부장과 지법부장간 처우 차이가 해소되고 순환보직이 활성화돼 중견법관의 이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법관 9인으로 운영되는 법관임용 심사위원회 위원중 4명을 외부 인사로 위촉키로 했으며 법조일원화 취지를 살려 변호사중 법관 임용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4개 고등법원 단위로 지역법관제도를 도입, 잦은 인사이동과 재판부 변경을 최소화하고 법관 임용시 인성검사 등 면접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법관 제도 확대 등 법관 재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 혁신 방안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고 서열이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도입, 법관들의 형평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재판권 독립의 밑바탕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