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산업이 지식기반의 서비스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적인 개혁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부동산 대출 등을 포함해 고위험 고수익 사업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및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장치와 부실은행의 지속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은행이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국 은행산업의 경영개혁과 혁신'이란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윤병철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규성 전재경부장관 등 국내외에서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의 발전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은행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 당장 기업의 잠재부실,개인 신용불량자의 양산,신용카드사 부실문제 등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은행들의 위험관리능력이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시장규율을 확립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상시 구조조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연기금의 경우 증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은행들은 예대마진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한마디로 하드웨어의 변화에 걸맞은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은행산업의 위기극복에 대한 고찰(잭 레이드힐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 박사)=미국 은행산업에서 위기가 발생한 것은 거시적인 경제,금융환경의 악화가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이 지난 82~90년 14%에서 24%로 상승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감독정책 미비와 고위험,고수익 사업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및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에 대한 규제장치가 미흡했던 것도 한 원인이다. 따라서 급격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는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거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 또 부실은행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잠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국내은행의 지배구조(박경서 고려대 교수)=외환위기 이후 은행 구조조정은 은행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은행의 자율성도 확대됐다. 앞으로 은행의 지배구조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진과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보상기능 강화,사외이사 독립성 요건의 강화,감사기능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기능간의 역할 조정,지주회사와 은행자회사간 지배구조기능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부가가치 제고 및 수익원 다변화(김우진 금융연구원 박사)=국내 은행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은행의 전통적 역할 이외에 자산관리업무 등 부가업무의 확대가 필요하다. 투자자문,프로젝트 파이낸싱,현금관리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는 등 사업구조의 고도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특히 무리한 외형성장전략을 추진하기보다는 은행의 핵심역량인 지급 결제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금융상품 유통 전문기업(financial products supermarket)'으로 변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