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저를 가장 압박하는건 노사문제" ‥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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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3일 "경쟁력 말만 나오면 나를 제일 압박하는게 노사문제"라며 "노사문제가 국내외 여론의 대세가 된 데 대해 딱히 반론할 만한 마땅한게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등 노동분야 전문가 24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정책에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해집단의 압력에 좌우돼선 안된다"며 "사측도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투명 경영을 통한 상호 신뢰와 노조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노조도 과거 저항권 수준의 투쟁방식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노측이) 노동유연성을 얘기하기 전에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서민대책도 나와야 한다는데 이런 것들은 효과가 느리다는 점이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노사 모두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노사문제는 단기간내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인내심과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환 인하대 교수와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은 "노동문제에서는 대화와 타협,법과 원칙이 함께 나가야 한다"며 "노사가 정부를 사이에 두고 요구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철수 이화여대 교수는 "민간 부문의 노사관계는 해당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 제도개선을 연구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영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네덜란드 등 유럽 강소국의 성공 바탕은 노사관계"라며 "경영계가 노사관계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장은 "산업공동화와 실업문제에 노ㆍ사ㆍ정이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공 부문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정부가 모범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