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서해 불법조업 '발포 등 강력대응' ‥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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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상 불법 어로를 막기 위해 불법 어로 어선에 대해선 해군 함정을 동원해 발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올 들어 중국 어선의 서해 NLL 수역 불법조업으로 어민 피해가 커짐에 따라 해군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고속정을 포함한 함정을 NLL 인근 해역에 전진 배치해 중국 어선의 영해침범 징후가 포착될 경우 공해상으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고방송을 한 뒤 불응할 경우 시위기동을 하거나 사격을 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해군이 북한 어선의 NLL 월선행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은 있으나 중국 어선을 상대로 함정을 동원한 전례는 없었다.
정부는 또 NLL 침범이 잦은 중국 랴오닝성 선적 어선의 입어를 제한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가공된 수산물의 수입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