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빚탕감 규모 줄인다 ‥ 모럴해저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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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금융회사들로부터 채무재조정을 받으면서 탕감받을 수 있는 빚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 국민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최근 무리한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한 원리금 감면폭을 축소 조정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다음달부터 9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다중채무자 86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면서 원리금 감면폭을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인 최고 33%보다 낮출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원리금 감면폭을 신용회복위원회 수준보다 더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원리금을 최고 33%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자체 신용불량자 25만명을 대상으로 원리금의 50%까지 감면할 계획을 세웠던 국민은행도 감면폭을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지난 24일 기업설명회에서 "어떤 경우라도 원금을 탕감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이와 별도로 신용카드 부문의 소액 신용불량자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원리금 감면폭을 15∼20%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자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면서 원리금 감면폭을 가급적 신용위 기준에 맞출 계획이다.
또 당초 원리금의 최고 70%까지 빚을 감면해 주기로 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도 원금 탕감규모를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어서 신용불량자가 금융회사로부터 탕감받는 빚 규모는 처음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