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대외문제 여야가 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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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 개별적으로 회담을 갖고 북한핵 대외통상협력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특히 오늘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핵 대응방향,주한 미군 재배치,이라크에 추가 파병할 한국군 부대의 성격과 규모·시기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어서 회담결과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미 밝힌 대로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을 지지한다.
미국측이 제출한 이라크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해서가 아니라,국익을 위해선 한·미동맹 강화와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이라크 상황의 조속한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부 반대여론이 없지 않지만 긴박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하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일부 정당들도 냉엄한 국제정세를 직시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인지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익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선 대외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한·칠레 FTA협상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한·일 또는 한·중·일 FTA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농민단체의 반발과 내년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시키는 바람에 대외신뢰도 추락은 물론이고,우리의 대외개방 의지까지 의심받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APEC회의 직후 싱가포르를 방문해 고촉통(吳作棟)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 체결을 논의할 예정인데, 노 대통령의 통상외교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도 국회는 하루빨리 한·칠레 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