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고 건(高 建)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 교수의 이적성 문제, SK비자금등 정국현안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신(新) 4당체제 개편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3야(野)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거취결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촉구했다. 반면 정치적 여당인 통합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SK비자금 100억 수수설 등을 공격하면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타개책이라고 옹호했다.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과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대폭 개각하는 등의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함에도, 법에도 없는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들고 나와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즉각 철회하고 내년 4월 총선 결과를 가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원(金光元) 의원은 "노무현 정권은 지난 8개월로 모든 평가가 끝났으며 더 이상 국민에게 고통과 불안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제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선택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노 대통령이 최도술씨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탄핵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은 탄핵의 책임을 지거나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현 내각은 총 사퇴하고 과도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국정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현 국가위기 상황은 노 대통령의 지도력 부족, 인사난맥, 측근비리로 인한 것인 만큼 노 대통령은 국민 신임을 묻기전에 스스로 즉각 하야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신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탄핵 발언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형법상 내란의 죄에 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1.2야당이 77.8%를 갖고 있는 거야(巨野)가 더 이상 나라의 운명을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온 힘을 다해 불신임 시키면 된다"며 재신임 투표에 야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12월15일 이전에라도, 그리고 설사 국민투표를 못하게 되더라도 거국내각을 구성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그는 "전문성 있고 경륜있고 유능한 인재가 한나라당에 있건, 민주당에 있건, 삼고초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비자금 사건과 관련,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최씨가 SK로부터 당선축하금,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전수뢰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직간접 조사의향'을 물었고,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최씨가 대선기간과 이후 `잘 봐주겠다. 관급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며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이해찬 의원은 "SK가 노무현 후보측에는 25억 전액을 수표로 후원금 영수증 처리를 한 반면 이회창 후보측에는 100억원을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은 것은 추적 은폐와 증거 인멸을 위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축재한 정치인을 당장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송두율 교수문제와 관련, "법무장관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간첩을 비호하고, 문화관광장관이 간첩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며 강금실(康錦實) 법무, 이창동(李滄東) 문화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박주선 의원은 "송 교수가 북한 김정일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를 김정일의 한국방문을 위한 특사로 활용하기 위해 입북시켰다는 설이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전 김정일 답방 추진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통합신당 김부겸 의원은 "송 교수 문제는 대결과 반목이라는 과거회귀적 시각에서 벗어나 남북간 화해와 포용이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며 "송 교수가 노동당 탈당, 한국헌법 준수 등을 밝혔다면 이미 사상적 전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