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연구회 체제를 대신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기획 및 수행 기능을 총괄하는 '통합연구회'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주최로 한국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국가 과학기술 종합조정 및 새로운 연구회 체제' 공개 세미나에서 김계수 STEPI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회 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우리나라의 국책 R&D 사업은 급팽창 중이지만 창의적인 인적 자원은 급속히 축소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처별 정책 혼선과 연구 수행주체 간의 과당 경쟁,체계적인 기술 실용화 사업의 실패등이 국내 과학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국책 R&D 사업 구조는 정부부처 R&D와 출연금 R&D로 이원화된 형태로 고착돼 왔다. 이는 R&D 정책 주체인 정부부처간의 혼선,수행 주체인 출연 연구기관간의 경쟁,정부와 연구기관간의 갈등을 낳는 요인이 됐다. 이제는 이 구조를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단일화하고 공동의 책임체제를 갖춰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기술 공급자 중심에서 기술 수요자 중심으로 R&D 체제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국책 R&D 체제의 중심에서 전략 기획과 수행을 담당할 통합연구회 조직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통합연구회 체제에서 정부 부처는 R&D 수요 기획권,예산집행 감독권,사업성과 평가권을 가지며 통합연구회는 R&D 사업 기획권,예산 편성권을 갖게 된다. 통합연구회는 특히 성장동력 산업기술,실용화 확산 사업 등 19개 분야의 전문연구회를 중앙에서 관리하며 국책 R&D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