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참여정부가 교육정책의 근본 기조로 '평준화'를 고수해왔음을 감안하면 현 상황에선 '대학간 서열화 철폐'일 가능성이 높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9월 사견임을 전제로 밝힌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을 평준화하는 새 제도'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이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 이 실장은 구체적으로 프랑스식 대학제도처럼 과외를 안받아도 대학입학이 가능토록 한다면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대학 서열 철폐'나 '대학 평준화'로 나타날 경우 비판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지난 7월 "대학간 서열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정 총장은 "지나친 평준화 고수는 전체 교육의 창의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고교 평준화 폐지와 엘리트 교육을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대학간 서열화를 없앤다는 게 어렵고 평준화 정책보다는 비평준화를 통해 차별화된 교육을 하는 것이 사교육 열풍을 막는 최선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