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강남 투기조직 적발 ‥ 국세청, 전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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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 내에서 포착된 투기혐의자 4백48명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기업형 투기조직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국세청이 투기 혐의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조직투기를 적발했다"며 "부동산 투기억제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이달 말 이전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포착된 대규모 투기조직은 기존 부동산 중개업소들마저 배제시킬 정도로 조직 내에 전국적인 부동산 판매망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 관계자 회의에서도 투기조직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으며 투기조직 관련자들은 전원 검찰에 고발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강남 등 투기지역 내에서 거래된 주택담보대출 중에는 담보비율을 초과해서 돈을 빌린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 혐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불법 또는 편법 투기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