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중인 부동산대책이 주택시장 투기심리를 꺽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10일 대우증권 박용완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핵심 내용을 보유세 인상과 강남지역 주택금융 축소라고 설명하고 일단 현 수준까지 논의되는 내용으로 주택시장 투기심리를 꺽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금통위 콜금리 동결로 주택안정대책 위세가 이미 김이 빠졌다고 비유하고 보유세 강도의 경우 위력적일 수 있으나 인상폭과 시기가 점진적일 것으로 보여 단기 효과 기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 영향으로 강남권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반면 강북,신도시의 경우 상대적 부담이 적거나 교육여건 개선 기대감 등으로 지역간 격차가 좁혀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연구원은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 공언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버블이 쉽사리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버블붕괴 시나리오로 저금리속 장기공급확대 정책을 사용할 경우 버블은 장기화되고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이 충분해 지는 시점에서 버블 붕괴과정이 진행될 것 금리 인상시 단기간 버블붕괴과정을 겪을 것이란 내용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결국 정부가 선택할 문제이나 분명한 것은 잔치를 즐기는 시간이 길수록 고통의 시간도 길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에 나올 부동산 대책이 건설주에 커다란 쇼크를 줄만큼 충격적일 것으로 보지 않으나 규제강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분양가 규제같은 극단적 대책 채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