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경제 챙기기에 전념하겠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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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여간 걱정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권초부터 계속돼 온 집권여당의 분열로 인한 국정표류가 현재의 극심한 경제난을 초래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돼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일이 더욱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은 앞으로 정쟁보다는 경제와 민생안정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안정 없는 경제안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청와대 뜻대로 경제가 추스려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도 여당 분열로 인한 4당체제 등장과 대통령 탈당이 맞물리면서 주요 국정현안 처리가 끝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걱정이다.
당장 정기국회에 계류돼 있는 예산안 처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포함한 33개 국정과제 관련 법안 등 산적한 경제 민생관련 의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다.
4당을 상대로 정책협의를 벌여 설득해 나간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복안이나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
이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여기에다 내년 총선을 향한 사활을 건 소모적인 무한경쟁을 조기에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도 경제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총선체제의 조기과열에 따른 사회적 낭비는 차치하고라도 정치논리에 따라 경제정책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는 카드 현금서비스 규제완화,농어촌 부채 원리금 탕감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8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나타났 듯이 우리 경제는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다소 나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도소매 판매와 투자가 여전히 뒷걸음을 치고 있어 실물경기는 썰렁하기만 하다.
그나마 이는 8월 동향이고 9월 들어 태풍피해에다 환율·유가 쇼크까지 겹쳐 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추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친데 덥친 격으로 이번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이 정국불안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치권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는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대통령이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지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