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목학회 '제2회 송산상 시상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이런 불효가 없다"…유학생·여행객도 계엄 후폭풍에 '비명'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면서 유학생과 여행객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석사 과정 중인 대학원생 채모(31)씨는 "내년 초 봄학기 학비를 내야 하는데, 치솟은 환율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채씨는 혹시 환율이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생활비를 매달 조금씩 환전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그는 "장을 보는 것 하나하나가 부담"이라며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다"고 털어놨다.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도 유학생들의 '비명'이 종종 포착된다. 이 역시 곤두박질치고 있는 원화 가치 때문이다.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주간거래 종가(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대비 15.80원 급등한 143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화의 가치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한 유학생은 "치솟는 환율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이 불가능해 휴학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다른 유학생은 "최대한 장학금을 받고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는데도 학비랑 생활비 걱정에 어벙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경보'(Alert)를 발령하고 자국민과 비자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영사업무 일정을 모두 취소할 것이라고 공지하면서 일부 예비 미국 유학생들은 혹여나 비자 인터뷰가 연기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미국 유학 준비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사관 비자 인터뷰는 정상 진행 중인 것 맞느냐', '다음 주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걱정된다' 등의 문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탄핵 정국 등 불
-
2
"보증금 수천억 떼먹어"…서민·청년 보금자리 빼앗는 전세사기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칼럼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2년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총 80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전세사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일대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속칭 '빌라왕'들이 적발되며 피해자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심지어 피해 세입자가 생활고에 시달려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전세사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명의 끌어다 수백채 대출... '보증금 돌려막기' 폭탄 터져사기범들은 수년 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투기 바람에 편승해 가짜 임대인을 모집하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들 명의로 다세대 주택과 빌라 수백여채를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받아 고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줘 보증금을 돌려막는 식으로 자금을 융통했습니다.부동산 가격이 안정·하락기에 접어들고 집이 '깡통전세'로 전락하자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전세사기 형태입니다. 사기범들은 이 과정에서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소유자 명의 모집책 △유령법인 개설책 △작업대출조직(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담보·전세자금 대출) 등 범죄집단 조직으로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전세사기 범죄는 피해자
!["보증금 수천억 떼먹어"…서민·청년 보금자리 빼앗는 전세사기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70444.3.jpg)
-
3
검찰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수괴는 尹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가운데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