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건설 의무화 제도는 말 그대로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평형 이하를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대형 평형만 지어지거나 소형 평형만 건설돼 생길 수 있는 사회적인위화감을 막고 다양한 사회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민들을 위한 소형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그 비율을 조정하면 한 지역에서 수천-수만가구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지난 1981년 2월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85㎡) 이하를 50% 이상 짓도록 했으나 이후 정반대로 85㎡ 이하를 50% 이내에 맞추도록 바꿨다가 집값이폭등하던 90년부터 다시 60% 이상 건설하도록 개정했다. 이어 91년 18평(60㎡) 이하 및 18-25.7평 각각 35%, 25.7평 초과 30% 등으로 구체적인 비율까지 제시했고 96년 집값이 안정되면서 주택보급률 등을 따져 18평 이하만 20% 또는 30% 건설하거나 각각의 평형을 일정비율로 나눠 짓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다 98년 외환위기를 맞아 집값이 속락, 규정이나 비율 자체가 없어졌으며 2001년 12월1일 과밀억제권역의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18평 이하를 20% 이상 채우도록 다시 제도화됐다. 따라서 이번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18평 이하 20%, 18-25.7평 40%,25.7평 초과 40%를 건설하도록 한 것은 지난 96-97년과 비슷한 조치. 재건축이 아닌 다른 주택사업의 경우 재개발(서울시)은 18평 이하 및 18-25.7평을 각각 40%, 25.7평 초과를 20%에 맞추도록 하고 있으며 `달동네'를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전국)은 18-25.7평 90%와 25.7평 이상 10%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직장조합(전국)은 100% 18-25.7평을 지어야 하며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의 경우 30:30:40, 다른 지역은 20:40:40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용적률이 같을 경우 소형 주택의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가구수는 그만큼 많아지는 것. 강남 5개 저밀도지구의 경우 용적률이 100% 이하에서 280%로 3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새로 들어설 예정인 가구수가 16% 증가하는데 그친 것은 기존 평형을 중.대형위주로 재편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강남.서초구에는 따라서 이 비율이 적용되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가구수가 20%에서 60%로 높아진다. 강남구에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14개 단지의 경우 1만9천563가구의 기존가구수가 당초 2만2천786가구로 16% 늘어날 계획이었지만 이번 조치를 적용하면 3만714가구로 57%나 늘어나는 반면 가구당 평균면적은 기존 94㎡를 134㎡로 42% 늘리려던 것이 100㎡로 6% 늘어나는데 그친다는 게 건교부 설명이다. 또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가 대략 5만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들어서게 될 가구수가 1만가구에서 3만가구로 2만가구 순증해 자그마한 신도시1개 규모인 6만-8만명의 인구를 덤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어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