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중.소형 평형 의무건설 비율 확대조치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라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똑같이 적용, 오히려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다.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조치도 재산권 침해 소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건교부가 발표한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문답풀이. --재건축 아파트의 85㎡(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을 60%로 정한 이유는. ▲서울의 최근 5년간 국민주택 규모 주택공급 비율이 평균 73%였던 점을 감안한것이다. 즉 1999년 59%, 2000년 67%, 2001년 80%, 2002년 79%, 올해 상반기 71% 등으로 1999년 이후 지어진 52만1천150가구 가운데 73%인 38만1천703가구가 25.7평 이하였다. 특히 재건축 사업에서는 약 80%를 기록하고 있고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6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임을 고려,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받은 재건축 단지는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가격상승을 이끄는 아파트가 대부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계의 단지들이어서 이번 조치가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계획 승인 이전 단계의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는 서울 10만7천가구, 경기 7만3천가구,인천 8천가구 등 18만8천가구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돼 오히려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것 아닌가. ▲서울 강남.서초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가 재건축 사업시 국민주택 규모를 최소한 70% 이상 건설하고 있어 재건축이 위축되지는 않는다. 이들 2개 구도 중.소형평형 비율을 높이면 일반분양분 증가로 조합원 부담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이촉진될 수도 있다. 1대1로 재건축하는 경우 최소한 2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법률 검토 결과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의 폭넓은 법률 자문을받은 결과, 헌법상 허용되는 재산권 제한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번 조치는 재건축이 집중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투기과열 현상을 차단,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지난 7월부터 지역.직장 조합원의 지위 양도역시 금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에 보장된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벗어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는. ▲투기억제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하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만 지위 양도를 금지한 것이며, 예외적으로직장 변경, 상속,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구원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