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을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파는 방카슈랑스가 엊그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금융권 업무영역을 엄격히 분리해온 우리에게는 아직은 생소하지만,은행겸업화가 세계적인 추세인 데다 다양한 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범위의 경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판매 경로가 다양해지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 보험사들의 구조조정이 촉진되는 등 기존 보험업계 판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며,보험모집인 또는 대리점 등의 중간 마진을 배제함으로써 보험료 인하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워낙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적잖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며 은행과 보험사간에 이해관계도 날카롭게 대립된 만큼,신속한 제도정착을 위해선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후속대책이 절실하다. 우선 방카슈랑스 업무처리지침 중 논란이 치열한 △대출업무와 보험판매 업무의 겸직금지 △지점내 방카슈랑스 창구분리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고객정보 임의사용 등에 대해 당국이 명확히 입장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은행측은 이렇게 하면 원스톱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방카슈랑스 도입의 취지가 반감되며 업무효율도 떨어진다고 불평하지만,주거래은행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끼워팔기식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큰 현실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창구분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방카슈랑스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주도록 한 규정도 불가피하기는 마찬가지다. 보험사가 프라이빗뱅킹(PB)이나 대출영업에서 이들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그렇다고 계약당사자인 보험사의 고객정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곤란하다. 이 문제는 은행의 자체 보험상품 판매비중이 커지면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중소형 보험사의 부실화 또는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직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의 단계적인 확대,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의 특정사 보험상품비중 제한,타은행 보험 자회사와의 교차판매 금지 등 나름대로 안전정치를 마련했지만 보험시장 재편에 따른 어느정도의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다. 방카슈랑스가 국내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겠지만,이 제도 도입의 궁극적인 목표가 소비자 편익의 증대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경쟁촉진 등에 힘써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