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만 중앙대 교수 =갈등이 생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산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 원인은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한다.

우선 언론과의 갈등이다.

체감경기와 지수경기가 다르듯이 실체적 내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

둘째로는 대통령의 '언어' 문제다.

'로드맵' '코드' 등 예전에 안 쓰던 말들이 너무 많다.

셋째로는 '토론공화국'의 부작용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의 정책 배열방식은 모든 정책을 죽 늘어놓는 '백화점식'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중간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정부는 강자이고 국민과 기업은 약자인만큼 정부가 사회 구성원들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권력기관의 운영방식이 과거와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권력관계 재정립의 전제를 잘 모르겠다.

예컨대 법치주의를 철저히 수호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노동정책과 관련해 현재 노동법은 노사간 세력균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정부측 입장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 법치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토론을 중시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참여했는지 의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을 가진 사람들의 여론이 포함됐는지 묻고 싶다.

바둑 10급 10명이 머리를 맞대도 1급 1명을 이길 수 없다.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국제기준을 요구하면서 다른 경우에는 국내사정을 감안하는 식이다.

가령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대로 둔다면서 한편으로는 차세대 10대 성장산업을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 이정우 정책실장 =정책을 전파하는 방법을 지적했는데 인정한다.

인터넷으로 국정을 소개하는 국정인터넷뉴스를 준비 중인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처를 주문하는데 위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요구는 충분히 토론하고 타협해야 한다.

다만 토론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히지 않은 것은 문제다.

새 정부는 분배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다.

나도 분배주의자가 아니다.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 내 기본철학이다.

네덜란드식 노사관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0여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