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슬로건으로 참여정부 경제팀이 출범한지 6개월이 되는 날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수장으로 한 참여정부 경제팀은 지난 6개월간 대외적으로는 이라크전과 북한 핵문제, 안으로는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길로 치닫는 경제상황과 SK그룹 사태, 카드채 위기, 그리고 분출하는 다양한 집단의 요구속에 '위기관리업무'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적어도 일시적이나마 위기에 대응하고 이를 잠재운다는 측면에서는 김진표 경제팀은 외관상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극도의 내수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4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활성화하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30년 전문 경제관료의 경험을 살려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적극적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점, 그리고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과 신용카드사 위기가 다시 한 번 전체 금융시장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쌓은 것은 나름의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같은 외관상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의 정책성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저기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중산,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과세 부담을 높이고 단기 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투기가 아니더라도 서울 강남지역에 넘치는 주택수요는 감안하지 않은 채 중개업소에 세무공무원을 상주시켜 감시하는 등 '시장적 해결방법'과는 거리가 먼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근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낳게했다. 실제 부동산가가 안정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폭등요인이 잠재된 채 단지 시기만 뒤로 미뤄놓았을 뿐이라는 시장의 평가는 부동산정책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보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히려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처럼 김 부총리 자신이 스스로 내놓았던 '비인기 정책'들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도입의 시기나 방법은 요원한 상태다. 김 부총리 스스로 '경제살리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해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성과도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부처간 이견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토지이용, 환경규제 문제를 팀워크로 해결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여러 차례 방침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반발하고 대규모 공장증설이 벽에 부딪히는 등 곳곳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내놓았던 법인세 인하문제 역시 올해 법개정 여부를 두고 여러차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세수의 어려움 등으로 결국 "경쟁국의 동향을 봐서 중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쪽으로 정리된 상태다. 아울러 새 정부의 출범 초기라는 점과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문제의 발표를 미뤄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검찰에 요청했던 일이나 의도야 어찌됐든 북한 핵문제가 위기로 치닫는 과정에서 흘러나왔던 '영변 폭격 타진설 발언' 등도 '흠'으로 남아있다. 김 부총리와 재경부는 앞으로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처한 경기를 살리고 재벌, 노사관계 개혁, 도하개발아젠다(DDA) 개방협상, 완전포괄주의 세제도입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상태다.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경제팀의 조정능력도 김 부총리의 리더십과 함께 강화돼야 할 부분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빠르게 위축됐던 경기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과 함께 시장질서,노사관계 개혁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향후 10년내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