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부동산 114 '매물마당'] '경기 가평군 외서면 별장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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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1주일에 한두 번은 전세 문의라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전화조차 없어요.”(서울 마포구 A공인 대표)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한 데다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이후 ‘거래 가뭄’이 시작된 데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수요자 사이에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국 혼란이 커지자 중개업소를 찾는 수요자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 강남구 B공인 관계자는“그동안 매수 문의라도 종종 들어오는 편이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문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송파구 C공인 관계자도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10년 정도 중개했는데 최근처럼 매수 심리가 확 식은 경우는 손에 꼽는다”며 “매매는 문의 자체가 없고, 전세는 간혹 찾는 사람이 있지만 물건이 없어 중개를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 거래는 105건에 불과하다. 하루평균 10건 수준이다. 지난달 같은 기간 신고된 거래량이 200건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반토막 난 셈이다. 종로구에서는 이달 들어 아파트 손바뀜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광진구에서는 열흘간 아파트 거래가 1건만 신고되는 데 그쳤다.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매물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 9만340건을 기록했다. 아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매물은 여전히 8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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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물거품 위기…정부 믿고 재건축 추진한 조합들 '허탈'
국회가 탄핵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한 정부의 주요 대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재건축 사업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논의가 중단됐고, 재건축 주민의 재산을 볼모로 잡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논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국회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부터 먼저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소위에선 특례법이라는 형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여야 의원 모두 정비사업 촉진에 동의하며 논의가 진전됐다. 국토부는 1주일 뒤 소위에서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커지면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특례법은 정부가 내놓은 정비사업 촉진 대책의 핵심이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속도와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례법 외에도 정부가 제시한 정비사업 입법 대책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과 사업성을 높이는 ‘소규모정비법’ 개정 등이 있다. 기업형 민간 임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재건축을 추진한 조합이나 주민은 허탈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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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분양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전국 아파트 ㎡당 분양가는 575만9000원으로, 지난해 10월(509만4000원)에 비해 약 13.05% 상승했다. 지역별 분양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27.17%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12.50% ▲기타 지방 5.44%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45.76% ▲충북 32.22% ▲대구 25.78% ▲경기 11.27% 순으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분양성이 양호한 지역일수록 가파르게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층간소음 검사 강화를 비롯,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의 경우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하는 등 공사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분양가 상승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올 10월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 지수는 129.2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의 128.15 대비 약 1.1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며, 4년 전인 2020년 10월의 100.66과 비교했을 때 28.59포인트가량이나 오른 것이다. 원자재 가격과 노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동일한 공사를 진행할 때 비용이 30% 가까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신규 단지는 청약시장에서 인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려 1순위 평균 527.33 대 1의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