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협상 최대 걸림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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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러온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가루시멘트 운송차량)부문의 운송료 협상이 '협상방식'을 둘러싼 화물연대와 운송업계간 시각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총파업도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시멘트 제조회사 및 운송업체는 BCT부문 협상을 조만간 재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협상방식에서부터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BCT협상 타결때까지 컨테이너 부문도 동조파업에 들어가 BCT협상 결과는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 된 상태다.
◆'중앙교섭' 고집하는 화물연대=화물연대는 "화물연대를 화물차주들의 대표로 삼아 중앙 일괄교섭 방식으로 운송료 문제를 협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컨테이너 부문이 이런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은 만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앙교섭을 고집하는 실제 배경은 '개별 화물차주들이 따로따로 업체들과 마주하는 대신 화물연대로 채널을 단일화해야 협상력이 강화된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물연대로선 이번에 중앙교섭을 하게 되면 금속노조처럼 일종의 산별노조와 같은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화물연대는 향후 운송업계측과의 단체협상을 사실상 정례화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운송업계는 '개별협상' 주장=운송업계는 화물연대가 자영업자인 개별차주들의 모임인데도 노동자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산별노조 같은 지위까지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화물 운송시장의 '갑(발주자)과 을(공급자)의 관계'일 뿐 '노사관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운송업체들은 파업에 밀려 화물연대를 협상대상으로 인정하면 해마다 있을 운임 인상협상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사용자측은 "업체별로 따로 운임 인상률을 협상하자"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 시멘트 회사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산별노조와 같은 조직력을 이용해 파업을 수단으로 정기적으로 압박하면 버텨내기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운송업계는 시멘트의 경우 컨테이너와 운송특성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컨테이너는 노선이 단순하고 대부분 육상 수송이기 때문에 중앙교섭 방식으로 '서울∼부산은 얼마'식으로 합의가 가능하지만 시멘트 운송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시멘트는 컨테이너보다 선박·철도 운송 비중이 2∼5배 가량 높고 운송 라인도 5백15개에 달할 정도로 운송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중앙교섭을 통한 일률적 운송료 인상은 그리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