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대법관 개혁인선을 위한 '법관인사시스템 개혁기구'를 설립,차기 인선부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이강국 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절차적으로는 법관들을 포함한 여러 직역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폭넓게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해 새로운 형태의 자문회의 또는 개혁기구를 설립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 여러분에게'라는 내용의 e메일을 전국법관들에게 전송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법관인사운용 방식과 법조인 선발,국민들의 사법참여 방식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법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인선파동이 어느 정도 잦아든 것으로 판단,내달 퇴임이 예정된 서성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 1명을 선정해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방침이다. 이강국 행정처장은 이와 관련,"기존 안대로 3명 중 1명을 선정 중이며 청와대측과의 일정조정 등 협의만 남았다"며 "가급적 이날 중 공식제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인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법원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고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개혁판사들의 사퇴 문제도 일단 반려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열렸던 판사들과의 대화에서 '개혁'목소리를 냈던 소장판사들은 다소간 입장차는 있지만 여전히 사법개혁의 근본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장판사 1백59명의 연판장 작성을 주도했던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는 이날 "문제는 이제까지 상황을 정리하고 사법개혁을 어떻게 이룰지 대법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물론 사법개혁을 원하는 이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