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이 '30평형대 분양가를 3억원 미만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주택업체에 보내 오는 8차 동시분양때 강서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업체들에 값을 내리도록 한 것은 형식요건상 분양가자율화 제도에 어긋나는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강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었기 때문에 자율화 이후 거의 두 배로 오른 분양가에 대해 특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추세로 갈 경우 결국 가격자율화에 대한 거부반응이 두드러져 가격통제라는 전시대적 행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입증하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걱정해왔다.

가격은 결과다.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다.

원가는 오르는데 그 결과라고 할 판매가격만 통제하는 것은 실익도 없으면서 부정과 비리만 부르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우리는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를 주장했었고,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99년 아파트분양가가 자율화된 이후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참담한 실패'라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그에 대한 책임은 우선 아파트 분양업계에 있다.

다른 물가는 안정돼 있는데 유독 분양가만 뜀박질을 해야할 까닭이 있을 리 없다.

백보를 양보해서 강서구청 처사가 분양가 자율화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아파트 분양업체들은 항변할 말이 있을 수 없다.

입이 열 개라도 그러하다.

시행사-시공업체-분양대행업체,여기에 이른바 떴다방까지 가세한 아파트 공급?판매 사이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유없는 분양가 폭등에 대한 대책이 긴요하다.그렇다고 분양가 자율화 정책을 바꿔서는 안된다.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난주 발표된 고가 분양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과 강서구청의 '권고'를 묶어볼 필요를 느낀다. 터무니없이 높은 선으로 분양하려는 업체에 대해선 구청이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사전통보하는 것을 관행화하자는 것이다. 일처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분양가를 계속 올리기만 하려는 움직임은 상당히 자제될게 분명하다.

구청에서 법적 뒷받침없이 분양가를 규제한다는 논란도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높은 값으로 분양하려는 업체들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분양가 자율화를 훼손치 않고 오용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