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H1-022_ S03-002 사회(1229) ▲ 피의자는 13-15대 국회의원과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최고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약 40년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 령의 최측근으로 정.관.재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인바, 99년초부터 수차례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으로부터 금강산 관광사업 등 대북사업과 관련, 현대에서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현대가 추진중인 제반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적극 도와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아오던중, 피의자와 박지원 등 정.관계의 유력인사들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피의자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영완과 공모하여, 2000.2월말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의자, 정몽헌, 이익치, 김 영완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정몽헌으로부터 "카지노와 면세점 설치를 전제로 금강 산 관광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부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어려우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요청을 받고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면서 "4.13 국회의원 선거도 있어 돈이 많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잘돼야 대북 사업이 잘 되지 않겠느냐.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동석한 김영완은 200억원 가량이 급히 필요하니 현금으로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한 후 같은해 3월 중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부근 주차장 등 김영완이 지정한 장소에서 4차례에 걸쳐 정몽헌으로부터 제공되는 현금 200억원 을 수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본건은 정경유착의 심각한 행태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안으로, 자금난에 허덕이 며 그룹의 명운을 걸고 대북사업을 하던 정몽헌 회장에게 연간 1천억원의 적자를 면 하기 위해 카지노.면세점 허가권이 나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금액을 수재한 것으로 이를 엄단, 정경유착 고리를 단절할 필요가 절실하고, 피의자는 정몽헌이 사망하고 김영완이 외국으로 도주한 현 상황을 기화로 죄책 을 면하고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불구속할 경우 중요 증인인 이익치 등을 상대로 협박, 회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건 알선수재한 200억원의 사용처 및 피의자 본인이 수수를 인정하고 있는 110억원의 수수 경위 및 사용처 등 추가 수 사도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 또한 크다고 보여 구속하지 아 니하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농후함.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