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자만심에 빠져 지속적인 개혁 노력을 게을리 하면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신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과보호를 줄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직된 노사관계, 부당한 규제와 관행, 교육기회 부족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최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고성장 지속을 위한 구조적 개혁'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 정규직 과보호 지나치다 OECD는 한국 기업들의 고용이 줄어들었는데도 노동시장이 여전히 경직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양분돼 있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높은 수준의 과보호를 보장해야 하는 정규직 근로자들로 인해 기업들이 비교적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임시직 근로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2001년 하반기중 한국 기업들이 채용한 신규인력 가운데 70%가 비정규직이었다"며 "퇴직금이나 육아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호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경기가 좋았던 2000년 실직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수료했던 사람들중 3분의2가 취업에 실패하는 등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보다도 취업률이 낮았다"며 "현장실습을 확대하는 등 재취업 교육 참가자들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대외개방 지속해야 한ㆍ칠레 FTA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의 FTA 추진도 권유했다.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7.9%, 일본은 3%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는 FTA를 맺을 경우 교역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소원해진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동아시아 FTA 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또 "외국인의 활동이 제약돼 국제수준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받고 있다"며 "서비스 자유화의 첫단계로 외국 법률회사의 대표사무소를 한국에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농업보호정책으로 지난 2001년중 국내총생산(GDP)의 4.7%가 다른 곳에서 농업부문으로 이전됐다"며 "농업을 왜곡시키는 시장가격 지지정책과 무역제한 조치를 시장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교육평준화 폐지 권고 보고서는 한국의 고등교육(대학 이상)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총지출액 대비 78%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방과후 사설 교육기관(학원)에 대한 민간지출(GDP의 5%)까지 합치면 민간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OECD는 지나치게 중앙집중화된 평준화 교육정책으로 학교간 경쟁과 다양성이 줄어들고 학생들은 대학입시에만 매달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은 대학으로 차세대 인재를 생산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 교육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어 평준화 목표는 이미 훼손됐다"며 "학생들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되돌려 주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중소기업 지원 효율화해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어난 반면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OECD는 비판했다. OECD는 "12개 부처가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모두 88개에 이른다"며 "중소기업통합 정책자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중복투자와 자원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시내ㆍ시외전화와 회선임대 등 KT가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가격상한 규제를 도입하고 재무건전성을 회복한 정부소유 은행을 시급히 민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